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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정유부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토부 관계자가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멈춰서 있는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화물차량에 업무개시명령서(집단운송 거부행위 조사개시 통지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논평을 내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모여 떼를 쓰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노동운동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파업을 멈출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파업의 동력이 예년 같지 못하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의 피해는 막대하다"며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품목들의 손실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 시각에도 손실액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내외 부정적인 요소로 가뜩이나 시름하는 산업계에 화물연대가 재를 뿌리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산업 전체가 공멸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라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과 집단운송거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화물연대의 강성 집행부가 평범한 성실 근로자의 밥줄을 끊어놓도록 놔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경제를 볼모로 잡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적 행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해결되지 못했다"며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서 비조합원 및 파업 비참여 조합원들을 향해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는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국민의 수인한도는 이미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법을 저질러도 영웅시되는 강성 기득권 노조와의 동거 정부 시대는 갔다"며 "정치노조, 귀족노조, 폭력노조는 진짜 을(乙)인 노동자와 국민, 그리고 경제를 볼모로 잡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며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법 위에 강성 기득권 노조가 군림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며 "불법과 대화할 시간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엄정한 대응과 법 집행으로 강성 기득권 노조의 패악질로 인한 법치주의 붕괴라는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은 추가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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