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민생국회…납품단가 연동제·만 나이 통일 등 본회의 통과

[the300] (종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8.

만 나이 통일·납품단가 연동제 등 주요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기국회 종료 하루를 앞두고 비쟁점 법안 다수를 처리하며 '식물국회'라는 오명은 가까스로 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통일법, 납품단가 연동제, 카카오 먹통 방지법 포함 안건 107건을 의결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 등 일상 생활에서 나이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다. 민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을 명시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존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나이 계산을 사용해 법적, 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했다"며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 속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中企 14년 숙원사업 '납품단가 연동제'·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도 가결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대·중소기업 간 의견 차로 번번이 논의가 무산됐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납품단가 연동대선 당시 여야 모두 공통 민생공약으로 꼽았으며 국회 내 특별기구인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바 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들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데이터센터의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 5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서해5도법',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직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통과됐다.

해수욕장에서 좋은 자리를 맡아두기 위해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두는 소위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텐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영업 적자 상태인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다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 같은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 요금에 연료비 등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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