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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본인 주장을 죽이고 건전재정을 생각해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만든 정부안에 대폭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국회의 예산 삭감액이 평균 5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감액한 만큼 국회에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올해 24조원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는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원이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해 의견 접근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지난 5년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서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나라 경제 걱정에 줄이는데 민주당은 방만 예산 기조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평균 8.5%였는데 이번에는 1.9%밖에 되지 않는다"며 "누군들 예산을 늘려서 선심을 쓰고 싶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나만은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부수법안 협상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 법인세 감세는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던 것"이라며 "대만은 법인세가 2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대만과 달리 반도체를 비롯한 투자 유치에 있어 높은 법인세 때문에 많이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20%로 낮추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이르고 있다. 법인세를 낮춘다고 대기업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협상에 대해선 "멀쩡히 집 한 채를 가진 사람 모두를 초부자로 만들어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종부세 과세에 해당하는 국민이 12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9만명 늘었다. 민주당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초부자가 122만명이나 된다"며 "서울은 더 심각해서 주택 보유자 4~5명당 1명꼴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 보유세 완화가 실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며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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