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민주당에 "예산안 후 국조 합의서 잉크도 마르지 않아"

[the30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내일 반드시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 10대 기업 재무제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한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 적소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는 분초를 다투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들이 내년 1월1일 차질없이 집행된다"며 "대부분 복지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서 새해 예산안 사업 내용이 정해져야 광역 기초단체 집행 계획 수립도 12월 중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1월 중 정상적인 사업 집행에 착수할 수 없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피해가 돌아간다.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주체가 오늘내일 예산안이 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제일주의를 외치고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 확대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거고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 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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