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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9. *재판매 및 DB 금지 |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분야는 석유화학과 철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유(탱크로리) 부문에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예상됐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상황과 업무 복귀 현황 등이 양호하다는 판단아래 이번 명령 확대 조치에는 빠진다.
명령이 발동돼 이를 전달받은 운송기사는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거부하면 30일 간의 운행정지(1차처분) 또는 운행자격박탈(2차처분) 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던 시멘트 분야 운송기사의 경우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행정처분이 추진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14일째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기조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출구는 없다.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새해부터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은 안전운임제 확대는커녕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2020년부터 도입된 3년 한시(일몰제)의 안전운임제가 과연 안전에 기여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계약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주기 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는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가자는 입장이었지만 노조의 집단행동 탓에 방향을 틀었다. 안전운임제는 이대로 놔두면 자동으로 새해부터는 사라진다.
화물연대가 즉각 집단행동을 멈춰야 안전운임제 유지 가능성이 일부라도 생기는 셈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선 업무복귀, 후 대화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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