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 법제화' 나온 北 최고인민회의, 내년 1월 또 열려

[the300]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이 지난 3월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형식으로 공개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영상.
북한이 우리의 정기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내년 1월17일 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며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한해 두 차례씩 열려 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던 무대도 가장 최근 열렸던 최고인민회의회의(9월)였다.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발사한 미사일 잔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잔해물은 미사일의 후방 동체(길이 약 3m, 직경 약 0.8m)와 4개의 주날개(폭 약 0.8m) 일부이며, 동체 내부엔 액체 연료통과 엔진, 노즐이 있었다. 이를 군 당국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정밀분석한 결과, SA-5 미사일로 판명됐다. (공동취재) 2022.1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올해 사업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내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등의 논의된다. 아울러 평양문화어보호법채택, 중앙검찰소의 사업정형도 안건이다.

북한은 이달 말 당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추인할 전망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9월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했다.

당시 최고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 6조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조건으로 명문화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감행 혹은 임박, 유사시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 등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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