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북한은 적"…2022 국방백서부터 적용

[the300]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
내년 초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적(敵)'으로 규정된다. 2016 국방백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적으로 지목하는 표현이 부활하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다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주적(主敵)은 북한"이라는 5글자 메시지를 올렸고 당선 이후인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북 유화적인 기조를 보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다만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백서에 들어갈 표현은 '주적'이 아닌 '적'이 유력시된다.

앞서 지난 1995~200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게 계기가 됐지만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를 타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주적과 달리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에 대해 '적'으로 규정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상태다.

최신판인 2020년 국방백서에는 대적관 관련 표현으로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장이 실렸다.

전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국방백서상 대적관 표현의 변경에 북한이 반발할지 질의를 받고 "국방백서를 만들 때 북한의 반응 이런 것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여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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