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촬영 '허가'→'신고'로 개선…드론 산업 키운다

[the300]

= 2015년9월12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삼양목장에서 열린 '강원도 드론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드론을 이용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2015.9.12/뉴스1

국방부가 드론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허가제가 적용됐던 항공촬영을 신청 사항으로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항공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를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한 신청을 거쳐 촬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은 신청이 불필요하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년간 시행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른 것이다.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군사시설 등은 촬영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 분야에서 산업 성장에 저해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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