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강땐 軍면제…"이번엔 월드컵 우승해도 안돼", 왜

[th300] 관련 조문서 월드컵 조항 '통편집'…근거 규정 부재

김지훈 | 입력 : 2022.12.05 09:43

(알라이얀(카타르)=뉴스1) 이광호 기자 = 2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2대 1로 승리하자 손흥민이 눈물을 흘리며 이강인 등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2.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무청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병역특례(보충역 대체복무제)가 현행 제도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대표팀이 달성한 16강뿐 아니라 한국시간 기준 오는 6일 새벽 4시 열리는 브라질전에서 이기더라도 특례는 불가능하다는 게 병무청 판단이다. 심지어 '우승'인 경우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월드컵 입상 관련 특례 기준이 부재한 상태기 때문이다.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에 대한병역특례 조항이 2002년 신설됐다가 특례 남발이라는 여론에 따라 2008년 삭제된 이후 병역법·병역법 시행령 등에서 월드컵 조항이 '통편집'된 상태가 유지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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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아시안게임만 가능하다"…월드컵 근거 조항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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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병무청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병역법·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월드컵 대표팀이 체육요원에 편입되는 실적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질의에 "올림픽, 아시안게임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도하(카타르)=뉴스1) 이광호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이강인 등이 4일 오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2022.1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 병무청의 체육요원 기준은 2008년 1월1일 기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위이상 입상자'에서 월드컵 축구와 WBC를 각각 삭제한 이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만 인정되는 상태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73년3월에는 '올림픽(3위 이상), 세계선수권(3위 이상), 유니버시아드(3위 이상), 아시안게임(3위 이상), 아시아선수권(3위 이상), 한국체대졸업성적 상위 10% 이내' 등 폭넓게 인정됐다.

하지만 1990년대 들며 특례 기준이 대폭 축소됐다가 2002 월드컵을 계기로 2006 독일 월드컵까지 월드컵 16강이 한시적으로 체육요원 기준에 등장했던 것이다. 월드컵은 체육게에서 세계선수권대회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세계선수권 대회 자체가 특례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특례의 근거가 부재하다는 게 병무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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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감소에 특례 축소, BTS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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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뉴스1) 이유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지난 19일(현지시간)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 축가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국은 개막식 공연에 공식 초청 받아 전 세계인들 앞에 사운드트랙 '드러머스' 무대를 선보였다. 대한축구협회 제공(KFA)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무청 관계자는 월드컵을 계기로 현행 특례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병역자원도 감소되고 있고, 특례도 축소 기조"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과거 2002 월드컵 당시 홍명보 선수의 특례 건의로 월드컵 16강 특례가 실현됐던 것처럼 대표 선수단 측 건의가 있을 경우 검토가 될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없다"며 "국민 정서나 BTS(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결국 안됐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했다.

다만 현 월드컵 대표팀 일원인 손흥민, 황의조, 황인범, 김민재 등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이미 병역문제가 해소된 상태다. 반면 대표팀 소속인 이강인처럼 아시안게임 미출전에 따라 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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