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없는' 尹대통령의 승부수, 화물연대로 본보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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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29.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정부의 대응은 더 강력해진다. 불법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거듭 천명하는 동시에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방위 조치를 동원하고 있다. 경제 불안과 국민 불편을 이유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왔던 역대 정부와 다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윤석열정부 '법과 원칙'의 시험대로 삼고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각오다. 정권의 핵심 가치를 건 만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사태 11일째를 맞아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尹대통령 "불법 세력과 어떤 경우에도 타협 않을 것" 거듭 선언


윤 대통령은 현 상황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했다.

6일부터 예고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도의 총파업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시간 끈다고 정부 입장 약화되지 않아"…'불법 엄단'·'피해 최소화' 조치 총동원


회의를 마치고 추경호 부총리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했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 항만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60%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가 대응 방향을 '불법 엄단'과 '피해 최소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각종 폭력과 협박에 대응해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한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게는 행정처분은 물론 유가보조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도 준다. 정유, 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도 완료했으며 자가용 유상 운송 대상 확대, 군차량 투입 등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04.
추 부총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격 취소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한다. 또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 간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더이상 시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도 명확히 했다.



노조 파업 동력 약화…대통령실 "하더라도 정치파업, 모두 불법"


정부는 화물연대 지도부가 시간이 갈수록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봐주기식의 '적당한 타협은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사들에게 5일 이후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진행되면 내부 분열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된 전국노동자대회무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2.12.03.
민주노총의 6일 총파업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노사협상 타결로 지하철 파업과 철도 파업이 연이어 철회되는 등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사업장이 이탈한데다 합법적 쟁의권을 갖춘 제철소 등 몇몇 사업장조차 화물연대에 동조해 파업을 감행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총파업이 가능하겠느냐. 준법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태업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쟁의권을 획득하는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는 파업, 민영화 반대 등을 내세운 파업 등은 설사 하더라도 정치 파업으로서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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