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계 美의원들에 서한…"IRA 차별조항"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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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재고 논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계 미 하원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중간 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Young Kim), 미셸 스틸(Rep. Michelle Steel), 메릴린 스트릭랜드(Congresswoman Marilyn Strickland ), 앤디 김(Andy Kim for Congress), 네 분의 하원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의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시아 평화에 굳건한 역할을 해 온 7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며 "그간 한미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한국산 전기 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처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상황이 녹록지 않아 당선을 축하드리는 편지임에도 다소 무거운 요청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국회 대표단을 꾸려 오는 5~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다. 산자중기위의 윤관석 위원장과 김한정 민주당·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선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glitches)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동맹인 미국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부터),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국회의원이 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형두 의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된 IRA 정부·국회 협상팀은 이날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위싱턴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 등 IRA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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