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하철 파업 '불법 여부' 검토 착수…"특단 조치"

[the300]尹 대통령, 노동개혁 본격화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9.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실이 지하철 파업의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힘을 보태기 위한 정치파업으로 최종 결론 나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기류다.

이미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 차주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파업의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선언했다. 일련의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의 파업은 '법과 원칙'을 관철하려는 윤석열정부의 이런 노력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저녁 무렵까지만 해도 인력 감축안 유예 등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던 노사 협상이 밤 10시쯤 돌연 결렬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협상 결렬을 선언한 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 측이 민노총 지도부를 만난 정황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근로조건 등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했을 경우 불법파업으로 규정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 주도의 기획 정치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다 연결돼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시각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인력감축 철회, 노사정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회사의 인력감축안 등에 반대해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세웠던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2022.11.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법률적 요건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연이어 있는 철도파업 등이 파업을 몰아치기로 집중해서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면 특단의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재 노력은 서울시가 해야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고 노동시장의 규범들을 어기는 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불법파업과 전쟁을 선포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 대응이 윤석열정부 노동 개혁의 시금석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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