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사문제 타협시 불법 유발…명분없는 요구에 단호히 대처"

[the300]국무회의서 시멘트 운송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은 선택 사안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운송거부 중인 시멘트 운송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안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을 노사 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단 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와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또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노사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다.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란 강경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여러 차례 소개한 것처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발동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또는 품목확대에 대해서도 수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기 보다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불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연대 측에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요청했고, 함께 협의 테이블 안에서 저임금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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