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981년 레이건처럼…불법파업과 전쟁, "끝장 본다"

[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9.
윤석열 대통령이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아 온 불법파업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을 뗐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결정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각오다.

미국 사회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항공 관제사 파업 대응에 비견되기도 한다. 그야말로 '끝까지 간다'는 방침이다.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법치주의를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尹대통령 "국민 불편 감내해주시길" 노조 반발에 정면돌파 의지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사태에 '적당한 타협은 없다'는 점을 참모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손해배상 청구, 사법처리 방침 등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들을 향해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초강경 대응이 민주노총 등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총파업 수위를 높이는 등 강성 노조가 투쟁 강도를 키우면 국민 불편이 커지겠지만 이를 감수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는 국민 불편과 국민경제에 피해를 고려해 적당히 타협해줬다"며 "그러다 보니 자꾸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9. *재판매 및 DB 금지


1만1000명 전원 해고, 영구 자격 박탈했던 美레이건…"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동원"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항공 관제사 파업 대응도 모범사례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비슷하게 당시 취임 반년 남짓 지났던 레이건 대통령은 파업 중이던 1만1000여명 전원을 일시에 해고하고 평생 관제사 재취업 자격을 박탈했다. 자신을 지지했던 노조였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 내린 결단으로서 불법파업을 단절하고 미국 경제를 살린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대체인력을 충분히 준비했던 레이건 대통령의 1981년 파업 대응과 이번은 다르다"면서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떼쓰기, 법 무시, 이를 통한 조직세 확산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센 저항이 예상되지만 그대로 간다, 적당한 타협은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부터 내렸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항만 시설 진입을 가로막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에게 가하는 폭력 등 모든 불법행위 연루자들을 추적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철도와 지하철 파업 등에도 마찬가지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을 통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교차로에서 화물연대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2022.11.29.


민주당이 법안 강행하면 '거부권' 행사…"여기서 밀리면 또다시 악순환"


여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보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차량이나 현장 등을 파손한다든지 여러 물리력를 행사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 반드시 보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가 담겨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것이란 의미다. 이해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위 '떼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번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마디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이 분기점이다. 여기서 밀리면 또 다시 불법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