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핵실험에 전에 없던 대응…中, 北 비핵화 최선의 노력해야"

[the300]로이터 인터뷰…"테슬라 韓 투자시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사진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동맹국들과 전에 없던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에는 볼 수 없던(not seen in the past)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은 극도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일관성 있게 서로 보조를 맞춰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 30여년간 대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국제사회의 일관성 결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군사적 자산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실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중국이 그 과정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는 중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방위비 증대와 미국 전투기 및 함정의 배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사진. /사진=대통령실
로이터는 미국과의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의 책상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수공예 탁상 명패가 놓인 점을 거론했다. 명패에는 'The Buck Stops Here'(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라고 쓰여 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항공모함과 장거리 폭격기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더 배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2만8500명의 병력에 변화를 주길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 규범과 규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 유사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북한의 군사 행동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고 가능한 위협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를 증강하고 자위대 통합사령부를 신설하려 하는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의 상공을 날아가는 상황에서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 등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선 "테슬라나 스페이스X 또는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기가팩토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 해 지원할 생각"이라며 "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특화된 어드밴티지를 맞춤형으로 줄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에서 윤석열정부 노동정책 목표는 법치주의 원칙을 통해 부당 노동행위의 위험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화정책과 관련, "지금 물가상승이 정점을 지나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금융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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