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충돌' 예결소위 파행…與 "정부 운영권 이재명에 줬나"

[the300]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일방처리한 상임위예비심사의 재심사를 촉구하며 불참했다. /사진=뉴스1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로 심사가 진행되자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예산안 두고 '충돌' 예결소위 파행…與 "野, 헌법 57조 위반" vs 野 "국정조사 무력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단독처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상임위 예산 단독 처분은 민생을 외면한 신정부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통한 재심사를 촉구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예산안 처리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재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해 예결위에 회부했다"며 "우리나라 헌법 제57조에 따른 정부의 증액 동의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처리 시 정부의 증액 동의를 묻지 않고 의결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상임위 예산안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무위·국토위 예비 심사 결과를 예결위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재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 예결위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존중하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맞불을 놓았다. 박 의원은 "예산심사소위가 상임위 의결 내용에 시비를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이다. 이 안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 심의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다. 예비심사에 대해 정부 동의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어차피 예결위에서 심사한 최종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정부 동의가 있어야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의 심사 거부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정말 그런 의도라면 정부 동의권 운운하지 말고 국정조사 때문에 심사할 수 없다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 vs 尹정부 , 공공부양주택 예산 두고 쟁점


문제가 된 법안은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다.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해당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원을 감액하도록 의결했다.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윤석열정부 핵심 공약 사업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분양 주택은 윤석열정부의 역점 사업인데 90% 삭감하자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은 6조원 증액시켰는데 정부 운영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선거 공약을 보고 지지하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한 건데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으면 이 예산 사업은 완전히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합리적인 삭감이 아니라 보복적 삭감이다. 원천적 발목잡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다수당의 힘으로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고 이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것을 막아주고 하는 것은 국민 지지를 받겠지만 이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성장 동력을 확충시키고 중산층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발목 잡으면 국민들이 용납해주시겠나"고 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빚으면서 심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여당은 오전 회의부터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국토위 소관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국토위 예산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오늘은 어쨌든 감액 심사를 마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을 볼 낯이 없다"며 심사 재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오후에도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됐다. 여야 간 논쟁이 지속되자 예결위는 결국 회의를 정회하고 간사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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