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불법 통해 얻을 건 없어…저임금 노동자 피해"

[the300](종합)"노사 법치주의 어느 때보다 중요…금투세 유예 당정이 신속 대응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윤 대통령이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란 사실이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개시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밝혔고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국민의 안전과 편익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 국토부 장관이 발령한다"며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들에게 우편 송달 등 방식으로 송달 절차가 진행되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종별 피해상황이 다른 만큼 업종별 피해 현황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심의에선 며칠까지 현장조사 및 업무개시 명령을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국토부에서 한 사업장에 11월30일에 현장조사를 나가면 12월1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시장활성화가 중요한 때다.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주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소득양도세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원래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내년부터 도입하려 했던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며 "전세계 금리가 인상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