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6년까지 중대재해 사망률 OECD 수준으로 낮출 것"

[the300]

안채원 | 입력 : 2022.11.28 13:09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사고사망자를 현재 10만명당 4.3만명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10만명당 2.9명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성 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우선 노동 현장 안전을 위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지금 현재는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의 정책을 자기규율예방 체계로 바꾸겠다"며 "현장에서 모든 사용주, 근로자가 함께 예방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사고사망만인률을) 낮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여러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분에 있어서 안전 예산들이 설계 금액대로 민간 하청업체까지 갈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 하청 현장에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하기로 했다. 이런 지역에 스마트 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이라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안전의식 문화 확산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기자들로부터 패러다임 전환을 내세우는 것이 중대재해의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근로자에게만 맡길 수 없고 우선 사업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업주부터 의식 전환의 문화를 주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현장 교육과 더불어서 더더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예를 들면 아파트 현장에서 연령별 신체 반응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검토해서 저층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 고층은 젊은층이 하는, 과학적 측면에서 그런 준비들을 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에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환노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감축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임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산업재해를 감축시키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TF를 구성해 운영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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