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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하기로 했고 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포함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 직후 현장검증, 청문회 등 실시…대상기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
우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11월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로써 오는 24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번째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시작된다. 양 당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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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 윤건영, 우상호, 신현영, 김교흥, 권칠승,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조응천, 천준호 의원이 사전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여야, 각당 3인 '정책협의체' 구성…'대선공통공약 추진단'도 운영
여야는 또 원활한 국정 운영 등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 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이 외에도 여야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들의 국정조사가 실시 요구에 함께 합의하시고 의원들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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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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