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先예산 後이태원국조' 합의… '경호처'는 빠져

[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갈등을 벌인 끝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타협했다. 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수 없는 현실론을,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 의미 자체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와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입법과제 추진을 연계한 합의안을 내놨다.



與, '선예산 후국조' 수용… 野 "24일 반드시 처리" 압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방안을 수용하고, 향후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의 제안대로 우리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조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을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겠다, 구체적으로 국조 조건은 원내대표단이 협상해 달라, 그것이 (의원총회)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조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아서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많이 양보하지 말라'는 의미를 묻자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이 국조 하지 말라는 당부들이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범위 내에서 국조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려가는 국조는 단호히 배격한다는 협상 지침이라든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조 계획서 표결 참여 여부에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할 수 있을 테고, 의견 차이가 나면 못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국조 범위에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내용에는 "합의되면 발표하겠다.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당분간 의견을 밝히진 않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의힘에 압박을 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장의 위원 선임 통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오늘 오후 국조 특위 첫 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는 특위 회의를 강행하지 않고 여당과 협상에 집중했다.



여야, '국조·예산·입법' 합의 도출… 국조계획서 24일 처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국조 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조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4일 국조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실시 등 내용이 담겼다. 핵심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대통령실 기관에는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관리센터가 포함되고, 경호처는 제외했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정책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6인으로 구성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정책과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등 특위를 꾸리는 방안도 합의문에 넣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끝난 이후에 국조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고 의결하겠다고 해서 여야가 같이 국조를 시작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국조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조가 실시되면 국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이제 특위를 중심으로 한 국정조사 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위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