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민사회단체 만나 "공공임대주택 예산 반드시 회복"

[the300]

이원광 | 입력 : 2022.11.22 15: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문수 신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삭감되고 없어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출생의 귀화 한국인 박문수 신부는 이날 "국가와 정치는 삶의 자리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원을 삭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라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 해소에 미치지 못한다"며 "더 확대해도 모자랄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 여당은 반성하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재벌, 초부자들에게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한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했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가 남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가 작년 대비 삭감 편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주거 취약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 복지 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원상태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16일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공공임대 주택 관련 예산 6조384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원 △분양주택 융자 1조1393억원 등을 삭감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할 공공임대·민생·복지 예산 및 입법 의견서가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높았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정책은 2023년 경제 상황을 잘못 읽는 정책"이라며 "내년은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로 전망된다"고 봤다. 이어 "매입임대 정책을 펴야 한다"며 "집값이 폭락하는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해 참사로 반지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이 흐지부지된다"며 "반지하 해소 정책은 이주 주택이 있어야 한다.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꾸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반지하 해소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문수 예수회 신부도 목소리를 더했다. 박 신부는 이날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다. 역사가 33년 됐지만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집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故)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 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며 "국가와 정치는 삶의 자리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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