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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단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하고 여러 가지를 심의 중인 와중에 국조를 하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명단에 대해서는 "국조를 하기로 했을 때 조사 범위나 특위위원 수, 기간 등 이런 것을 짜는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보고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느 사건과 달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소위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나 배상 주체가 뚜렷이 없다"며 "지자체나 정부, 용산구청, 서울시,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대단히 법적으로 민감한, 예민한 문제인 만큼 철저히 팩트나 여러가지에 근거해서 법적 책임을 따져져야 한다"고 진상 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국조 계획서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껏 숫자 힘으로 밀어붙여왔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민주당이 조금만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주 원내대표는 "국조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번도 없었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랐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국조 참여를 전제로 조사 대상 변경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 다시 합의해야 한다"면서 "역대 국정조사를 할 때 범위나 기간 등을 다 협상하고 합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국조 대상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하게 된다면 서로 논의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안)'을 제출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 주례 회동을 가진다. 여당이 사실상 국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해법 도출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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