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손배 제한 두고 "재산권 침해"vs"청구가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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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경영계,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영계에선 해당 법안의 내용은 사측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노동계에선 사측이 실제로 받겠다는 용의가 없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자체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현재 환노위에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개정안 3건이 상정돼 있다. 아직 상정되지 않은 발의 개정안도 5건이나 있다.

경영계 인사로 참석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현행보다 확대키로 한 것과 관련해 "근로 조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 사용자로 인정해 노조의 단체 교섭 및 쟁의 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이런 기준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누가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모든 사회 경제적 관계가 노조법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해 다수의 형사 처벌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다수의 경제 주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사용자라는 이유로 손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하게 하고 오히려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마저도 막힌다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에 무리가 되더라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밖에 없다. 어느 하나 우리 경제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 인사로 참석한 문성덕 한국노총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 사용자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권리남용이다. 기본권을 행사 함에 있어서 목적 자체가 본인에게는 거의 이득이 되지 않고 상대방에 일방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목적이라면 권리남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액으로 47억원, 197억원을 청구하면서 어떤 사용자도 실제 노조로부터 그 손해를 전부 받겠다고 하는 사용자가 없다"며 "소 취하를 대가로 해서 노조 탈퇴를 요구하거나 쟁의를 통해 목적하고자 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도 "사용자 측에서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정법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데 저는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말하겠다"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인데 여기에 노조법이 한몫한다. 하청이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우리는 당신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원래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해선) 면책이 원칙이고 손해배상이 예외여야 한다. 지금은 거꾸로 돼 있는 것이다. 헌법상 권리를 법률로 좁혀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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