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4개월 만 소위 구성 합의…조세소위 與·예산소위 野

[the300]

차현아 | 입력 : 2022.11.16 16: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21대 국회 후반기 개원 4개월 만에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소위원회를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로 구성한다. 각 위원장은 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맡는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담당한다.

앞서 여야는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당이 조세소위를, 야당이 경제소위를 맡기로 했고 예산소위만 쟁점으로 남았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합의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재차 민주당에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 의원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국회 계류 법안을 신속히 심의하자는 취지다.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구성과 관계없이 빠르게 실무적으로 협의해 안을 미리 검토하자는 차원"이라며 "전체회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후 신동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무협의체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원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위 구성에 대해선 "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위 여야 간사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해 심사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소위는 21일부터 열고 예산안,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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