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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사업 예산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방탄을 위한 예산"이라며 "날치기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에 따르면 오후 열린 예결산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사업 예산 총 303억7800만원을 삭감하는 데 의결했다. 소위는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추진해왔다. 이날 소위에서도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부지소성의 경우 토지 정화사업이 필요하고 용산공원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과도한 예산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위에서는 국민임대주택(4516억원), 공공임대주택(1155억원) 등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늘렸고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줄여 서민 주거난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나 대선공약과 관련한 것, 특히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안은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 '그분'의 방탄을 위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모조리 찾아내 정쟁화에 몰두해 본인의 사건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방탄 국회를 즉각 폐기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산적한 국토교통 현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더 이상 여당과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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