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 15일 시상합니다. 최근 1년간(2021년11월~2022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률들이 수상 법안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들도 엄선됐습니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산업 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산업 데이터에 관한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 의원은 "이제 산업데이터 강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산업데이터의 보호와 진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도움되는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4'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7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8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9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10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