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 15일 시상합니다. 최근 1년간(2021년11월~2022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률들이 수상 법안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들도 엄선됐습니다.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19 이후에도 섬이나 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 지리적·상황적 여건이 어려운 환자들이 비대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법률상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했다.
최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한정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지만 이후에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들이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