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곳곳서 '몸살'…여야, 尹정부 예산 두고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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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안갯속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을 단 한 푼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공세를 펴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만큼 식물예산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맞선다. 이태원 참사 대응을 놓고 여야 입장 차이도 첨예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는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표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입장문에서 "여야는 정쟁과 다수의 물리력이 아닌 서로 배려와 협상을 통해 행안위 예산소위원회에서 경찰국 예산안을 재검토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오랜 관행은 법안과 예산 처리에 있어서 소위원회는 표결이나 의결을 통한 다수의 물리적 행동이 아닌 여야의 뜻을 존중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자 관례"라고 강조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처리한 만큼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전날 국회 행안위 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경찰국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안을 단독 의결한 데 따른 반발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전액 삭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경찰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다음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때 관련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위·교육위 등 곳곳서 예산안 두고 '몸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을 두고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거부를 언급하며 프레스센터 설치 운용 예산 47억400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국익을 말하면서 '전용기에 MBC 기자들은 탈 수 없다'고 직접 말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식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홍보 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은 국민 이름으로 단 한 푼도 편성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프레스센터는 모든 언론이 활용하도록 하는 예산이고 MBC를 옹호하자고 예산을 없애버리면 모든 언론에 피해가 간다"며 "(센터 예산 삭감 주장은) 광화문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 간사는 정부 예산안을 유지하되 "관련 예산 삭감과 적정성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교육위 역시 예산안을 두고 몸살을 앓았다. 정부는 현재 초·중·고교 교육비로 사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국세분 교육세(2023년 예산안 기준 3조6000억여 원)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초·중·고 일부 예산을 고등교육 재정에 쓰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초·중·고교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반대한다.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은 정부가 정확한 세출 계획안을 제출하기는 커녕 교육위 위원들과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결국 심사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하고 산회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야당 보좌진들에게는 예산안 편성이 늦어진 것이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3조원 넘는 예산안에 국회 심사 절차를 패싱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상만 하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회계 신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전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던 것이다. 지금은 찬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야당이) 강행 처리를 우려하지만 국회의장도 민주당 소속이고 여당 혼자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국회 구조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예산안을 두고 상임위마다 이견이 갈려있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 과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데 수적 열세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예산안을 한도 끝도 없이 붙잡고 있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정부여당이 불합리한 예산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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