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이태원 참사' 반쪽수사" vs 野 "국정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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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질의에서 '이태원 핼로윈 참사' 진상규명 방안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 해졌다며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날치기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결국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랬다면) 사건 경위나 관련 공무원들의 잘잘못에 대해 정확히 진상규명을 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의 셀프 수사는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대통령께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하는 탓에 경찰력이 마약 단속에 집중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50여명의 경찰이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는데 30분이나 (압사) 사고를 늦게 알았다"며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니 서울경찰청장 입장에선 이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시행정을 개정하면서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집어넣은 뒤로 대검에 수사를 지시했고 이렇다 보니 검찰과 경찰이 더 좋은 실적으로 내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이 틈을 타서 왜 마약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경찰이 마약 성과를 내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저희는 그날 단속한 게 없다"며 "의원님은 항상 이런 식이시다. 던져 놓고 언론이 받게 하고 주워 담지도 못 하신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적극적인 감사를 주문하는 의원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지 않나"라며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 입장에서 원인 분석이나 재발 방지 대책,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영역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다만 당장 착수를 못 하는 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와 감찰을 하고 있고), 수사 자료를 전부 압수수색한 상황이니 자료 확보는 돼 있다고 본다. 자체 감찰 진행 상황을 조금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보이면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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