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넷플릭스코리아 국감증인 '위증' 혐의로 고발

[the300][국정감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양당 간사 간 합의 내용을 알려드린다.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위증 관련 부분은 저녁식사 이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훈 사장과 정교화 전무는 지난 21일 방통위 종합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사장은 망 사용료 법안, 한국 매출 규모 등 민감한 사안뿐 아니라 한국 유튜브 가입자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정 전무의 경우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ISP한테 망 이용료 형태나 접속료 행태로 내는 게 있냐'고 묻자 "7000여개가 넘는 ISP랑 같이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없다"고 답했다.

당시 정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과 정 전무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실제로 단행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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