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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홍성국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촉구를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23일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수수방관하다 큰 불로 키운 금융정책당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긴급성명서를 내고 김진태 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후 논란이 커지자 이달 21일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위원회는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의 지급보증 철회가 "대내외 여건으로 이미 위축된 자금조달 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부동산 PF(프로잭트 파이낸싱) 특성상 기업 도산과 공급 차질, 부동산 가격 하락, 여전사·보험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실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취약차주인 서민들의 고통이 예상된다며 "김진태 지사의 2000억원 채무불이행이 2000조원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해 위기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늑장대책, 뒷북대책, 찔끔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정책 대안도 했다. 가장 시급한 유동성 악순환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재개 △한국은행의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비은행권 부실 위험 차단 대책으로는 △우량채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구축효과 대응 △비은행권 자금 공급 채널 구축 △비은행권 PF 유동화증권으로 유동성 공급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부동산 PF 시장 관련 대책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만기 도래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타 지자체의 추가 채무불이행 가능성 차단 △지방채 대상 임시 SPV 운영이 담겼다.
위원회는 이번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위기 사태와 관련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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