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넷플릭스코리아 사장 '고발' 검토… "교묘한 도발"

[the300][국정감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경훈 사장은 망 사용료 법안, 한국 매출 규모 등 민감한 사안뿐 아니라 한국 유튜브 가입자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김경훈 사장에게 "증인께서는 국회에 대해 교묘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증인이 입에 달면서 반복하는 말이 뭔지 아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당신들이 말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걸 내리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 유튜브에 가입된 한국인 수를 모른다"며 "구글 노스코리아냐? 여야가 국회가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합의도 안 했는데 지금 같이 다 화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답변 태도는 정치 10단이 아니라 정치 100단 정도 되는 것 같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거 보고 미꾸라지라고 한다"며 "증인이 뭘 모르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지' 하지만 국감 현장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혀를 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 유튜브 전체 가입자,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 등 대부분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며 회피성 답변만 반복했다.

정 전무의 경우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ISP한테 망 이용료 형태나 접속료 행태로 내는 게 있냐'고 묻자 "7000여개가 넘는 ISP랑 같이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없다"고 답했다. 박성중 의원은 정 전무의 발언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 고발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과 정 전무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국감이 끝날 때까지 해당 인사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위증 혐의 고발을 위한 안건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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