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넷플릭스에 '망사용료' 질타… "유튜버 선동"

[the300][국정감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구글과 넷플릭스 관계자들에게 인터넷망 사용료 논란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일부 의원들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입법 규제에 따른 비용 증대분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에게 "협상할 카드가 없는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만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힘이 있는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게 공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가진 대형 사업자의 비용만 감소하게 되면 중소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고 인터넷 생태계에서 경쟁을 촉진할 혁신 서비스 또한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망 무임승차 방지 법 논의가 시작되니까 구글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나섰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권과 ISP(인터넷제공사업자)를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이 열린 공간이라는 걸 악용해서 구글이 크리에이터들을 선동한 거 아니냐"며 "구글은 제대로 된 세금은 내지 않고 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내지 않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망 사용료 관련해서 국내 사용자들의 응원을 받고 싶으면 이 자리에 구글 매출과 순익을 명확히 공개하고, 그 위에서 시장 위축과 소비자 부담을 논의하는 게 국내 이용자들의 존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경훈 사장은 이에 "망을 통해 콘텐츠를 보낼 때 저희 회사도 적합한 접속료를 접속하는 곳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이 '한국에 있는 캐시서버에 대한 접속료를 내지 않지 않냐"고 지적하자 "망 사업자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되는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해외 해저 케이블을 비롯해 여러 다른 망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교화 전무는 "국내 CP가 국내 통신사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받으면 거기에 대가를 내고, 저희와 같은 해외 CP가 해외 ISP로부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낸다"고 주장했다. 해외 ISP에 망 비용을 내기 때문에 국내 ISP에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SP에 대한 CP의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할 경우 해당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사장은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 운영방식 변경의 검토가 깊이 필요하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 운영 모델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이 "그 얘기가 (비용 전가를) 흘린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건 아직 아니다. 흘린 게 아니라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교화 전무는 법안 통과 시 "이용자 편익 증진이 최대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CP와 ISP는 서로 협업하는 상생 관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계 의견들을 두루 수렴해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망 사용료 법안 논의에 "결국 망 고도화 및 유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다. CP와 ISP가 공정하게 부담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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