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우회" 지적… 구글·애플 "법 지켰다"

[the300][국정감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에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하고 외부 앱 결제와 그것을 안내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결과적으로 독과점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안 부사장은 "의원님 말씀은 유념하겠지만 저희는 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이라고 답하자 정 의원이 "동의를 안 한다는 말씀"이라며 말을 끊었다.

김 사장은 "저희도 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은 다르게 하고 있다"며 "법에서 제3자 결제를 허락하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3자 결제를 허락하고 있다"고 답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