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불참 사과해라" vs 野 "독단 진행 사과해라"

[the300][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김도읍 위원장의 단독 감사개시에 항의했고, 국민의힘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함께 회의를 속개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22.10.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21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대검찰청 '반쪽 국감'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국회 본청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보복이 진행되고 마침내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검찰이 나섰다"며 "(여권은) 국정 지지율이 왜 이렇게 바닥을 치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법사위 운영도 어제처럼 하지 마시고 여야가, 법사위가 민생을 살피는 운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그렇게 독단적인 회의 진행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며 "이런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게 위원장이 할 일이지 검찰의 편향된 칼을 편드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엄중히 항의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군인들의 군홧발에 의해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면 이제 검찰의 정의롭지 못하고 편향된 칼에 의해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왜 하필 365일 중에 국감 기간에 제1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나. 말이 되는 걸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국감을 해야겠기에 들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어제 국감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이었다"며 "약속된 대검에 대한 국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정치보복, 탄압이라고 주장하시면 어제가 얼마나 좋은 기회였나. 검찰총장 앞에서 보복 사유를 조목조목 따지시고 탄압하지 말라 하면 될 일인데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을 가시나"라며 "어제 저희는 합의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야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저는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감 현장에 들어오실 게 아니라 어제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어제 오후 3시까지 들어오지 않으시더니 개의하자마자 어떻게 하셨나. 피켓 들고 들어와서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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