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치복지" vs "尹정부, 약자 빠진 복지"

[the300][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마스크를 매만지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현직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 당시 복지정책을 '정치복지'라며 몰아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정책을 '약자없는 복지'라고 맞섰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된 후 기준 중위소득(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인상 폭이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각종 복지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액의 인상률은 문재인정부(2.78%) 시절 가장 낮았다. 이는 2000년 이후 누적 인상률인 3.7%에 비해서도 0.9%p(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인상률은 각 정권 별로 △노무현정부(4.44%) △이명박정부(4.09%) △박근혜정부(3.38%) 등 순이었다. 윤석열정부는 책정 첫 해인 2023년도 인상률을 5.47%로 책정했다.

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복지제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했다"며 "복지정책 방향성은 '정치복지'보다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복지', '현실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 역시 "문재인케어의 경우 지난 4년 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처음 예상했던 액수의 28%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집행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대상 사업기준을 엄격하게 바꿔놓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野 "尹정부, 약자복지 대폭 삭감"…與 "효율적 배분한 것" 반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이에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이 7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정부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편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편성 예산은 지난해 7억5000만원, 올해 15억원이 편성됐지만 내년은 0원이다. 그는 "병원에서는 관련 직원을 모두 잘라야 할 상황"이라며 "병원 뿐 아니라 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복지인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내년 치매 돌봄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에 지원되는 내년도 사업비를 올해(446억7100만원)보다 43.8% 줄어든 251억220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역시 기존 609억원에서 491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데 이런 걸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정부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반박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툭하면 윤석열정부 예산 얼마 깎았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자꾸 깎기만 한 건 아니다"라며 "한정된 예산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나누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거래 관련 자료제출 거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선우 의원은 "본 위원은 물론 정춘숙 위원장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오후 3시) 현재까지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의 합법적인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백 청장 포함 관계자에 대해 징계는 물론 복지위 차원의 고발을 공식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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