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오른 '조선망국론'…이배용 "답변 적절치 않아"

[the300][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7.
17일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망국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는 발언 관련 의견을 물으며 이 위원장의 역사관을 집중 질의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정 위원장 발언에 대해 "역사학자로서 평가해달라"고 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 침략으로 망했을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써 논란이 일었다.

이어 "일본군은 조선 관군과 함께 동학 농민 혁명군을 진압했다. 수십만의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의 기관단총에 학살당한 동학 농민전쟁 최후의 결전장이 내 고향 공주 우금치"라고 했다.

권 의원은 "동학농민운동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고 법률로도 의미가 정해져있다"며 "항일 의병운동은 대한제국 군대를 (일본이) 해산함으로써 군인이 의병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펼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의 글을 평가했을 때 (사실이)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역사학자로 앉은 건 아니다"라며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 의원들도 '조선망국론'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 흐름에 밀려왔다'고 한 강연에서 발언했다"며 "(이 위원장의 발언은)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하니 일본이 우리에게 시혜를 베풀었다는 식의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감사 중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순방 당시 '날리면' 논란을 두고 공방이 불거졌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 발언이 '날리면'으로 들리나, '바이든'으로 들리냐"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영상을) 직접 들어본 적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에 안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세상사에 관심이 없거나 안 들었다고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들을 필요가 없어서 나도 안 들었다. 본질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제대로 된 외교적 성과를 냈는지 여부"라고 맞섰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 역시 "국가교육위와 무관한 내용인데도 마치 위원장의 정치적 입장을 묻는 듯한 부적절한 질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 외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거랑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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