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 상황을 두고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서둘러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남FC 관련 의혹 철저 수사해야…백현동 사업은 특혜 몰빵"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공소장에는 성남FC 관련 광고를 과장한 뇌물혐의라고 돼있다"며 "두산 뿐만 아니라 네이버, 차병원, 농협은행도 후원시점이 맞아 조사했어야 했는데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함께 17차례 정진상 전 성남시 실장이 공소장에 나온다. 왜 같이 송치하지 않았냐"며 "(정 전 실장은) 성남FC 비용으로 해외출장도 다녀왔다. 정황상 경찰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도합 165억원이 성남FC에 후원됐다"며 "이 후원금으로 특혜를 받았는데 분당경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올해 경기남부경찰서가 두달 수사해서 제3자 뇌물죄로 송치했다"며 "명백히 부실수사라고 볼 수 있다. 성남FC는 이 대표 개인 구단이다. 국제마피아를 후원하는 성남FC 직원이 여러가지에 이용됐다. 이런 상황이 제대로 수사가 안됐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부실수사가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금 백현동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 4단계 상향을 검토·지시한 게 이 대표라고 공소장에 있다. 이 개발사업에 들어간 특혜를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100% 임대 아파트를 하기로 했는데 10%로 줄였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며 "산지관리법에 경사도를 15m로 하게 돼 있는데 백현동은 50m다. 특혜를 몰아준 것이다. 그 고리에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사람이 있다. 백현동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민주당 "국민대 말만 듣고 김건희 수사 안해…尹 장모도 수사해야"
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사건 관련 문서위조라던가 업무방해라던가 공소시효 도과는 이해한다"며 "그런데 상습사기에 대해서 불송치사유서를 보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국민대학교 측 말만 들었다. 이게 무슨 수사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작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 양평의 공흥지구 관련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장모가 연관돼 있다.

김 의원은 "완전히 불법으로 거의 적시가 되서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 국수본에서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대표는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것을 언론에 흘렸다. 이 사건도 정확히 추적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장모는 서면조사를 했냐"고 재차 물었다.

남 본부장이 절차상 수사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절차는 무슨 절차"냐며 "장모 최 씨와 시행사 간 자금추적은 했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 국수본은 과학적 체계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란 의미로 꾸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장모를 봐주기 수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경찰이 수사를 뭉개고 봐주기로 일관했던 게 또 있다.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관련 고발사건을 전부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불송치 사유 중 하나인 공소시효 도과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대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이 사건 핵심인데 국민대 관계자 말을 신뢰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김 여사 과거 채용 문제를 순순히 진술하는 대학 관계자가 얼마나 있냐"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지구단위변경을 시장이 마음대로 하냐.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제안자가 식품연구원이었다"며 "국토부는 토지매각에 협조하라고 공문을 수차례 보내 시장이 당연히 압박으로 느낀다. 억지로 기소를 해놓고 큰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경찰서에서 3년 3개월을 수사해 불송치 결정한 것을 왜 뒤집었냐"며 "대가성이 있었다면 이 대표의 개인적인 호주머니로 뭐가 갔어야 하는데 광고비를 성남FC가 받아서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뭐냐"고 지적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종수(왼쪽) 경찰청 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