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병원 "공정위, 온플법 뭉개" vs 한기정 "반대 안한다" 진땀

[the30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정부에서 발의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법으로 통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율규제 논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경쟁이나 갑질·을질이 난무해 불공정 시장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올해 법안 통과를 원하나"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입법 논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에둘러 답했고 자율규제 관련 발언을 수차례반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자동 폐기를 원하나"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뭉개고 있다"며 "통과를 사정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원님들을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진땀을 뺐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이른바 '온플법'을 추진해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투트랙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성급한 법제화 추진이라는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온플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최소 규제 기조에 따라 '온플법'은 자율규제 도입으로 대체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를 발족하고, 자율기구 관련 법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방통위와 함께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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