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원전원 명의로 발의

[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화상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권은희·김미애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으니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원총회 직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에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게 전혀 아니다. 여가부에 있는 조직이 그냥 그대로 복지부로 옮겨간다고 생각해도 사실과 전혀 다름없다"며 "다만 그 중에서 차이나는 게 뭐냐면 여가부의 전 기능 가운데 여성고용에 관한 부분만 고용노동부로 옮겨가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복지부 산하 본부장(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형태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여성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요구에는 "오히려 차관보다 격이 높은 본부장이 이끔으로써 그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 역할을 하는 거고 차관 이하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며 "다만 업무가 중해져서 차관을 한 단계 높은 본부장으로 높였다. 여가부 업무를 본부 안에 포섭함으로써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복지부 본부장을 여가부 장관이 그대로 수행하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장관은 "기존에 장관하셨던 분을 또 본부장으로 하기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그건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해서 인사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여성가족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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