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밥값 인하'는 도로공사 몫?…민홍철 "정부도 지원해야"

[the300][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한국도로공사가 코로나19(COVID-19) 시국에 휴게소 운영업체 어려움을 덜기 위해 수 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해줬지만, 정부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할인 등 통행료 감면 역시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임에도 정부 보전 없이 모두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최근 휴게소 음식값 내리라는 여러 요구가 있지만 도로공사는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입점업체에 최근 3년간 4188억 원을 지원해왔다"며 "정부는 이를 전혀 보전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도로공사에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인하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인하 부담 역시 결국 도로공사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도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식값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자 김일환 도로공사 사장권한대행은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격 자체를 내릴 수는 없으며 입점업체를 지원하는 간접적 방식만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민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통행료 할인액은 2조867억원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0원이었다. 그는 "정부는 도로공사에 왜 적자를 내느냐, 경영을 혁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도로공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있지만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저희 의견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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