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빗썸', '론스타' 핵심 증인 빠진 '김빠진 국감'

[the300][국정감사](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건전성 문제와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를 기획했지만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맹탕 국감이 우려된다.

정무위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 불출석에, 정무위 '동행명령' 의결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이정훈 전 의장의 동행명령장에 대해 이의 없이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정훈 전 의장의 불출석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전 의장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일반증인 심문 전까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일반증인 심문 과정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 또한 이 전 의장의 출석 거부에 대해 꼬집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정감사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이날 정무위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여야 의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을 선포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빗썸과 비덴트 등과 관련한 복잡한 지배구조, 업비트의 루나코인 셀프상장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주현 금위원장에게 빗썸에 대해선 "이들의 출자 능력이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보나"라고 물었고, 업비트와 관련해선 "한국거래소가 가진 주식을 상장한다면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불법자금거래에 대해 "국회에 관련 법이 14개나 올라와 있는데, 논의를 빨리 진행해 주시면 허점이 있는 파트는 법률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지금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건 충분히 인식을 하고 6월에 용역까지 해서 법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불법 자산 거래 등과 관련해 금융위 차원의 조치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 달라는 취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 측면과 관련해선 기술적으로 좀 봐야할 거 같다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테라 국감 예고 했지만…핵심 증인 줄줄이 빠져


이른바 '테라 사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앞세웠던 것과 달리 관련 기업의 증인 채택 및 소환도 여러 이유로 불발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부르지 못했다. 지난 2018년 권 대표와 함께 테라를 창시한 인물인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총괄이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핵심 관계자로 꼽혀왔다. 여야는 신 총괄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테라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만을 맡았던 김지윤 DSRV랩스 대표만이 '테라 사태' 관련 유일한 증인으로 나섰다. 이에 당초 테라 사태에 관한 질문이 집중될 예정이었다가 신 총괄의 불출석으로 정무위 국감진행도 김이 빠진 채 진행됐다.

김지윤 DSRV랩스 대표는 "권 대표와 친분이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투자사 대표님으로 연락처 정도는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연락되지 않는다. 연락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테라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특정목적을 달성하는 알고리즘인데 수요와 공급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작동했지만 목적에 달성하지 못한 사고"라며 "앞으로 조금더 기술적인 설명과 정보전달을 통해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투자하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00억대 사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BXA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법적 공방 중에 있다. 한편 오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이 전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 했으나, 이 전 의장은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사진=뉴스1


론스타 사태 책임 공방, "금융위 직무유기"…김승유 회장도 불참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판정한 것을 두고 책임론 공방이 오갔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심각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수 없고, 판단까지 2년반에서 3년반의 시간이 걸린 금융위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성인 교수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만약 2008년 9월 9일 이후 조속한 시간 내에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고, 론스타의 의결권을 4%로 제한한 뒤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야 될 것인가' 또는 '언제부터 비금융주력자였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아까운 혈세 3000억원이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당한 가격인하 압력이 있었느냐는 것도 쟁점이 됐다. 특히 김승유 전 회장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에 진행된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과 론스타-한국정부 간 ICSID에서 상반된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크다"며 "(ICSID) 중재재판부에서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뒤집어 말하면 상반된 내용인 ICC, 즉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의 싱가포르 중재판정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좀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ICC 중재재판부에서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위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에서는 인수가격 인하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ICSID 판단에서 론스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했다'고 판결문에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한 가격인하를 요구했다'는 간접적 증거가 있지 '이것을 금융위에서 요구했다'고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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