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바이오株' 정부사업 참여 도마위…백신 피해자 '눈물 호소'

[the300](종합)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차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백 청장이 지난달초까지 주식을 보유하던 회사가 400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에 참여한다며 비판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호소와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한때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동시유행)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 "이해충돌" 비판…백경란 "찾아뵙고 설명드린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446억원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을 아나. 관련 업체 주식을 복지부나 질병청 고위 관계자가 가진다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나"고 질의했다.

이어 "백 청장은 해당 사업 참여자인 신테카바이오의 주식 3300주를 2016년 비상장일 때부터 보유했고 코로나19를 자문하는 동안, 청장이 되고 나서도 계속 보유하다 지난달 1일 겨우 매도했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구축사업을) 들어봤다"며 "(이해충돌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매각한 경위를 같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신 의원은 백 청장을 향해 "질병청장이 국가 사업을 하는 업체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주식이 17% 올랐다. 실제 해당 업체 대표는 질병관리본부출신"이라며 "결국 인사혁신처에서 직무관련성 판단을 못 받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매각한 주식은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통보 받았다"며 지난 5년간 주식 매매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위원장과 의원들을 찾아 뵙고 자세히 설명해드리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코로나 백신' 피해모임 눈물의 호소…의원들 "같은날 두개 심의결과, 정상적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정부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협의회 회장은 "어린 학생이 백신 접종 후 88일 만에 사망했다. 건강했고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보상을 해줘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정부는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비가 한 달에 500만원씩 나오는 사람도 있다"며 "개인 파산까지 하고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백신 접종 후 35세 남편을 잃은 최모씨는 정부의 보상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최씨는 "아이들이 4~5살이다. 정부의 인과성 인정과 관련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며 "무조건 기다리라는 콜센터 직원의 말만 들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참고인(최씨)이 같은날 두 개의 심의 결과를 받았는데 하나는 인과성을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불인정했다"며 "이게 정상적인 피해 보상 안내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보상과 관련해 120일의 심사 기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지난해 9월에 신청한 피해 보상 신청이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백 청장은 "전 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되다 보니 신고 사례가 많아 지연되는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백 청장의 답변 방식도 정춘숙 위원장과 위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백 청장은 이날 "보고받지 못해 모른다"거나 "언론에서 봤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라며 "질병관리청장이 맞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또 질병청이 법원 판단에 항소한 데 대해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30대 남성 A씨가 "(정부가)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질병청은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 사이에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1/뉴스1



'트윈데믹' 우려…조규홍 "감기약 생산 독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높았다. 약가가 한 정당 50~51원에 불과해 증산하겠다는 업체들이 나오지 않고 감기약 대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난 10년간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약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며 "원가 대비 마진도 거의 없는 의약품을 기업들이 생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타이레놀을 공급해왔던 한국얀센은 올해 향남 공장을 철수했다.

그러면서 "약가 연동제를 통해 기업에 생산을 회유했지만 지금은 건보 재정을 이유로 안 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전년보다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면 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격을 깎는 제도다. 앞서 감기약 생산 기업들은 감기약을 여기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뒷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니다. 감기약 공급을 위해서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보험 약가 적용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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