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어...대규모 환급 우려"

[[the300][국정감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기부에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 입장을 묻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소급적용을 현실화하려면 소상공인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소급적용은) 중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권한이 거의 없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의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주면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렇게 해주시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시 '대규모 환급사태'를 우려했다. 이에 부처간 필요한 데이터 구축 등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당시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새정부 들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소급적용이 된다면 상당부분을 환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