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일가 땅 특혜·법 위반 의혹" vs 대통령실 "특혜 없어"

[the300][국정감사]

차현아 | 입력 : 2022.10.06 13:54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군 일대 토지 가격이 20년 사이 56배 상승한 가운데, 임야 용도변경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과 양평군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강상면 병산리 토지) 가치가 상당히 낮았는데 2003년 9월 분할해서 여러 용도로 변경했다"며 "이들이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는 2003년 임야였던 토지를 형질변경 후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했다. 이후 필지 분할을 통해 지목변경을 했다. 이후 20년간 토지 가격은 약 56배 뛰었다는 것.

한 의원은 "지목변경을 하려면 형질변경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산지 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며 "양평군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토지 일부인)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 의원은 김 여사 일가 토지 중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된 접도구역임에도 형질변경을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는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양평군 병산리 일대 임야 대부분은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선산'으로, 최은순 씨 남편 대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된 것"이라며 "최 씨 남편이 1987년 사망한 후 상속돼 35년간 계속 보유만 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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