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강상면 병산리 토지) 가치가 상당히 낮았는데 2003년 9월 분할해서 여러 용도로 변경했다"며 "이들이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는 2003년 임야였던 토지를 형질변경 후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했다. 이후 필지 분할을 통해 지목변경을 했다. 이후 20년간 토지 가격은 약 56배 뛰었다는 것.
한 의원은 "지목변경을 하려면 형질변경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산지 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며 "양평군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토지 일부인)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 의원은 김 여사 일가 토지 중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된 접도구역임에도 형질변경을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는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양평군 병산리 일대 임야 대부분은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선산'으로, 최은순 씨 남편 대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된 것"이라며 "최 씨 남편이 1987년 사망한 후 상속돼 35년간 계속 보유만 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