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부 서민 금융정책 미흡" vs 與 "테라 특검하자"

[the300][국정감사](상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6일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이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테라·루나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尹 정부 서민 금융대책 부재 …금융위 집중 질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특징은 기업우대, 규제완화인 반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서민대책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가계대출 잔액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 소득분위별 가계대출이 모든 계층에서 높지만 저소득층에서 더더욱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후 발표한 민생대책도 도덕적 해이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국민이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오기형 의원도 "은행은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취약차주들의 상황은 금리인상기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산업과 기관을 대표해 부채 총량 관리를 방치하고, 금융리스크는 계속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전가시키는 상황을 방치해왔다"고 했다.

이어 "취약차주에게 개인적인 책임만 지라하는 것이 맞느냐. 반성이 필요하다"며 "은행들은 수익을 누린 것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라도 져야하며,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대응완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도 김 위원장을 향해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차질없이 시행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은행들은 21년도에 역대급 당기순이익 기록해 가만히 앉아 돈을 긁어 모았다해도 과언 아니다"라며 "전세자금대출로 이자상환 고통 받는 2030, 서민들을 위해 어떤 금융지원정책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며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라며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10.6/뉴스1 /사진=뉴스1


테라·루나 책임 공방, 與 "테라 특검 도입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가 나왔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선 특별검사(특검)까지 도입해야 한다며 사태를 방조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로 22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60%가 넘는 비중이 20~30대 MZ세대"라며 "이 사태의 책임 주체를 따져보자면 간접공모자로 △스테이블코인을 봐준 정치인 △안정장치 마련 못한 정부기관 △투자자보호장치 마련못한 금융기관 △돈벌이에 매달린 코인거래소 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테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책임자를 색출하고, 정확한 피해와 피해자 규모를 특검으로 파헤쳐야 한다"며 "지금 가상자산거래소 구조는 정상적이라보기 어렵다. 거래소와 감시위원회와 증권사 등등 기능이 다 몰려있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테라는)검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서는 "구조상 증권거래소와 비교해보면 상당히...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점에 대해 위원님들도 생각하기때문에 국회 계류중인 (디지털자산법 제정법) 법안도 10개넘게 있다고 알고있다. 빠르게 논의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이정훈 증인은 여야간 합의해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증인심문기한까지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요구…금융위는 '신중론'


이와 함께 여야는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 태도는 신중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금융위는 단 한 건도 주범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불법 공매도 127건 가운데 국내 증권사의 위반 사례는 8건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일으켰는데 94%에 달하는 외국인은 금융실명법 때문에 이름 공개가 안 되고 있다. 공매도 제도 순기능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이날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달보다 40% 증가했다"며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책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하락장이고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실시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확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라든가 시장 조치에 대해선 상황을 보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할 것"이라며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할 순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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