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무부 국감서 '감사원 문자 노출' 고성 공방

[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10.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노출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발단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며 문자 노출 사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내용을 보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거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라는 것이다. 감사원에서는 단순 사실관계와 업무 절차 차원의 답변이라는데 청와대 왕수석 실세라는 사람에게 이 문자를 보낸 건 논란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에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하는 격으로 들린다"며 "특히 내용을 보면 '또'라고 해서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고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라며 발언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허락하지 않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것은 김남국 의원 때문에 기록에 남겨야 해서 발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발언을 제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고 조 의원은 "감사원 요구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듯한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감사원에 상황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상황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 정부가 아니다. 문자 내용은 정제되지 않아서 논란이고 유감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흑색선전에 나서는, 특히 법무부 국감에서 이를 활용하고 정쟁에 나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는 이 방식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수진 의원이 한 얘기는 법무부에 대한 국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다. 이걸 두고 어느 야당 의원이 위원장이 균형 있게 상임위를 운영한다고 보겠나"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저도 한번 회의 진행에 대해 숙고하겠다"며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법사위가 이번 국정감사를 원만히 끝마칠 수 있게 다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시된 법무부에 대한 감사는 오전 11시20분을 넘겨서야 주질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