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모라토리엄 포장한 것"

[the300][국정감사]

차현아 | 입력 : 2022.10.06 14:0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한 것에 대해 6일 "이익금 산정기준을 논의하던 중 성남시에서 이미 전용해서 써버린 금액에 대해 (성남시가) 정산을 거부한 것을 모라토리엄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는 당시 국토부가 (판교 사업비) 조기정산을 추진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됐다고 답한다. (당시 상황이) 모라토리엄이 맞는 것이냐"라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조기정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며 "이익금을 상환하지 못하겠다고 모라토리엄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행태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국토부에서 판교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조기정산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응할 돈이 없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성남시 내부 서류를 보면 성남시 예산과의 (모라토리엄 관련) 서류에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것은 2010년 7월23일인데, 기자회견을 열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2010년 7월12일"이라며 "기자회견부터 하고 모라토리엄에 대한 성남시 내부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라토리엄은 내부 검토없이 추진됐고 사후에 방침이 정해진 것"이라며 "모라토리엄 선언 주체는 성남시가 아니라 이재명 전 시장 또는 그 측근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모라토리엄 관련 기자회견부터 한 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판교 개발 이익을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건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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