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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비대면 의료앱 '닥터나우'를 통한 전문 의약품 오남용 실태에 대해 "지자체에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 요청을 하고 플랫폼 업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 사항과 위반 시 조치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 사례를 고발할 것인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전북 A의원에서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고 1만8000명에 대해 3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의원 한 곳이 다 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유산·기형 부작용에도…'의약품 쇼핑' 부추긴 비대면의료앱)
신 의원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장관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한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끝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의료계 생태계를 왜곡한다"며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서 제도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에 대해 위반 사항을 어떻게 적발하고 어떻게 보완방안을 만들지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오작용,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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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사협회·약사협회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신 의원은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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